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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논쟁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요약

M
관리자
2024.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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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뜨거운 이슈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현황을 팝리니지에서 정리했습니다.

 

최근, 이 법이 적용 대상을 확장하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사망자 1명 또는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 업주나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은 지난 1월,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년에 1월에 시행되었지만 50명 미만의 사업장에는 2년간 적용을 미뤘고 5명 미만은 아예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을 2년 더 미루자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이 아직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노동계와 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정부의 사과와 함께 산재 업무를 담당할 산업안전보건청을 세우기로 합의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의견이 조율되지 못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5 이상의 모든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되어, 현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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