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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8천원 인상 시그널? 세수가 부족한가

M
관리자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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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올해부터 8천원으로 인상하거나 매년 10%씩 올린다면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연구는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와 보건대학원 연구팀이 SimSmoke를 활용하여 수행한 것으로, 

대한금연학회에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2030년까지 성인 남성 흡연율을 25%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 담뱃값 인상, 소매점 담배 진열·광고 금지, 담뱃갑 경고그림 확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및 

모든 건축물 실내 전면 금연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의 정책 수준을 유지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32.24%로 예측되었습니다. 

금연구역 확대와 정책 홍보가 이뤄지면 29.7%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연구팀은 '금연 구역 지정'과 '담배 광고·판촉·후원 금지'가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담뱃갑 경고문구·그림과 금연 치료지원 정책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담뱃값을 2030년까지 8천원, 9천원, 1만원, 1만1천원으로 차례로 인상할 경우, 

2030년 흡연율은 29.2%, 28.8%, 28.4%, 28.2%로 예측되었습니다. 

매년 가격을 연 10% 인상한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에는 29.4%까지 낮출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비가격정책을 전면 강화하면 2030년 흡연율이 27.1%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으나, 

2030년 목표치에는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종합적으로 비가격-가격정책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면 올해 담뱃값을 8천원으로 인상하면 

2030년 흡연율을 24.5%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구팀은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얻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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