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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공약, 누가 잘 해결할까?

M
관리자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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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고 경쟁 중입니다.

 

그럼 각 정당이 제시한 주요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자!'를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 육아기 유연근무 확대: 
    유연근무를 통해 어린 아이가 있는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과 가정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여성이 출산 시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출산휴가를 최대 1개월까지 연장하여 부담을 감소 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 중소기업에 인센티브: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2배로 늘리고, 동료에게는 '동료수당'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 아동수당 확대: 
    아동수당을 만 17세까지 확대하여 8~17세의 아동에게는 매달 20만 원의 현금 지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신혼부부 1억 원 대출: 
    신혼부부에게 1억 원을 10년 만기로 대출하되, 자녀를 낳으면 무이자로 전환하여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맞벌이 부부에게 아이돌보미를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을 최대 85%에서 20%로 낮추어 부담을 덜게 할 계획입니다.

 

두 정당의 공통된 공약은 무엇일까요?

 

  • 인구 관리 조직 설립: 
    인구 문제에 전념하기 위해 정부 조직을 만들어 인구 정책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합니다.

 

  • 육아휴직 급여 인상: 
    육아휴직 중인 부모들에 대한 급여를 인상하여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 자영업자와 예술인 혜택 확대: 
    취업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와 예술인 등에게도 다양한 혜택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자금 마련의 어려움과 현금 지원에 집중한 측면, 그리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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