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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비과세 한도 1억5천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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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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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되었지만, 부의 대물림 우려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1. 과세 여부 및 공제한도:현재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에서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000만원까지의 증여는 과세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없다면 결혼 시 부부 합산 1억원까지 결혼 자금으로 받아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3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 1월1일 이후 결혼 자금 1회에 한해 1인당 공제 한도 1억원이 추가되어 

부부 합산으로 2억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공제 가능한 조건:증여자는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어야 합니다.

증여일은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이어야 합니다.

3. 논란과 우려:부의 대물림과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로 인해 

부모, 자녀들이 증여를 제대로 못하거나 받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부모의 노후 자금이 부동산에 묶여 있어 현금 증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혼수용품 및 축의금에 대한 비과세 여부:결혼 자금 증여세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지만,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에서는 축의금, 혼수용품 등이 비과세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타당성 여부는 사용된 금액의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4.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평가: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가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한 일정 부분의 해결책으로 보이지만, 부

동산 중심의 노후 자금 현실을 고려할 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합니다.

세법 개정안이 부의 대물림 논란을 해소하고, 저출산 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향후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이후의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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