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식 떠나는 개미들에 정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대책 발표

최근 국내 증시에서 나타난 '국내 이탈, 미국 증시 쏠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상장사 중 40%가 넘는 PBR 1 이하의 저평가 기업을 확 낮추는 것이 팝리니지 목표로 밝혀졌습니다.

주요 대책 내용

• 지배구조(거버넌스) 개선: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저평가 해소를 위한 자사주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상장사들은 주가 부양을 위해 주가순자산비율(PBR) 등의 
  주요 투자지표를 업종별로 비교 공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자사주 관련 제도 개선: 
  인적분할을 통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관행을 금지하며, 
  기존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 신설회사의 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차단하는 자사주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 인적분할 후 규제 강화: 
  인적분할 후 신설회사가 재상장을 추진할 경우,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심사 강화합니다.
   특히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 이상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 비중이 적정한지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시 구체적인 공시 의무를 확대합니다.

• 금융위원회의 대응 강화: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러한 대책을 발표하며 국내 증시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인 시행으로 국내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목표로 보여집니다.

• 현재의 상황과 대응방안: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중 41.82%에 해당하는 1112개사가 PBR이 1배 이하인 저 PBR 기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팔더라도 시가총액이 그에 못 미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기재하도록 하고, 
  주주가치가 높은 기업들로 구성된 상품지수를 개발하여 이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할 계획입니다.

• 일본의 성공사례와 한국의 기대: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는 PBR 1 미만 상장사 비중이 2022년 말 51%에서 1년 만에 44%로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도쿄거래소의 '유통주식비율' 제시로 인해 자사주를 소각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일본에서는 역대 최대인 324곳이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환원 개선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기업가치 개선 정책이 밸류에이션과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외국인 투자자 유입과 함께 기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주식시장에 반영될 것으로 분석됩니다.